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장미빛 전망이 OECD에서 발표되었고, 그 발표에 대해 오바마의 방한과 FTA에 대한 비준 및 재협상이라는 카드에 꼭두각시 춤을 쳐준 대가로 받은 선물이라는 비판을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장미빛 전망은 각종 대기업의 연구기관에서 근거 빈약한 경제 예측에 그대로 반영되어 발표되었다. 
신정과 구정이 맞물려 있다는 점과 일본 기업의 회계년도가 3월인 점을 감안하면 2개월 동안 급격한 경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여러 경제 여건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경제 회복의 기미라기 보다는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화되고 있다.  현재와 2개월 전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지속적으로 견지했었고 그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바라고있는 경제 회복에 대해 부정적일 수 밖에 없었는가는 몇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도덕주의적 경제 비판을 넘어선 경제 현실에 대한 파악에서 시작하고 찾아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접합하다.  그리고 정확한 백데이터의 수집이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에 대한 정황판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분배의 왜곡현상이라는 대전제에서 그에 적합한 논리를 만들어 내는 경우 오히려 경제위기에 대한 이해없이 분배만을 강조하면서 경제수준의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분배만을 요구하는 것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적자로 드러난 1~2월의 한국경제
지난 1일 지경부는 1월 무역수지 적자가 4억 6800만불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1월의 무역수지의 원인을 원자재 중 유류수입의 증가에서 찾고 있으며, 그 원인은 한파와 경기회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월의 적자는 항존하는 위험요소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대외무역을 하는 부서는 모두 12월 한달 동안 년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지사나 법인에 물량을 밀어내고, 지사의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물량 선구입을 요청하는 것은 무역업에서의 관례이고 12월 물량 밀어내기의 보존차원에서 1월은 물량 수출을 잠정적으로 줄이거나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고 있다.  그래서 12월 수출은 급성장하지만 다음해 1월은 다시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약간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비관적인 시선만을 던질 수는 없고, 이러한 현상이 극복될 잠재능력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월의 무역적자 폭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상당히 위험스러운 국면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보통 수출의 경우 월말 물량의 선적과 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현재까지 약 2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며(관세청 자료) 월말 수출물량이 선적되면 그 수준이 대략 5~1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산업연구원의 산업별 경제전망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LCD, 섬유, 철강, 일반기계 분야의 수출이 모두 전망이 밝은 대신 조선과 석유화학만이 주춤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고  내수분야에서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가전 부분에서의 소비가 불안하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모두 밝은 전망을 하였는데 현재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반도체, LCD등이 무역 적자의 폭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종목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분야에 대한 전망을 항상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요소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국내의 경제 사정에 대해 잠시 환기를 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한국의 경제 현실 내수부재와 채무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 경제는 내수 부재의 수출주도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내수가 견인하지 않는다면 위기 상황이 직면했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듯 하다.  내수 부재라는 지표 이외에도 작년 9월말 현재 700조라는 공적부채(국가부채 352조와 공공기관의 부채 258조 공적금융기관 100조) 가 있어 GDP의 7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공적 부채 이외에 개인부채가 별도로 800조가 별도로 남아있다.  말하자면 GDP의 150%에 이르는 돈이 모두 부채이고 현재 1인 가구의 성장을 감안하여 한가구를 3인 가족으로 환산할 경우 한 가구당 부채는 대략 9천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IMF는 한 차례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입장 변화를 거치기는 했으나 이전의 재정전망에서 순수하게 한국정부 부채비율이 GDP의 52%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8월 변동 이후, OECD에서 성장예상치 더 높게 발표함)  덧붙여 재정적자 수준도 2010년 GDP대배 4.7%의 적자를 예측하여,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수준에서는 전분야 소비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별 성장 가능성
내수 부분의 진작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시장의 전망 또한 그리 밝지만은 않다.  특히 정보통신기기와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시장은 매우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어 있다.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은 내국인에 대한 수출비용을 부담시키는 행동으로 지탄을 받아온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출에서 달러획득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분야이다.  금년 2월까지 자동차의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유럽의 수출 물량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 북미시장 의존도가 증가하는 상황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도요타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미국은 자국의 쓰러져가는 자동차업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화살이 방향을 바꾸어 직격탄이 될 지 알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도산의 위기에서 국가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살아남은 GM의 경우는 공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는 GM을 회생시켜내야하는 절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쌍끌이 적자, 즉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동시에 안고있는 미국 정부에서 520억달러(60조원)의 지원을 한 GM이 내년까지 67억 달러를 상환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분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GM의 부활하지 못하면 미국정부는 또다른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하에서 GM의 회생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요타 자동차는 미국정부의 최초의 희생양으로 GM의 부활이라는 재단 위에 올려진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세계의 자동차 산업을 무리하게 미국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GM을 최대의 회사로 군림시키면서 방만한 경영을 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파이어스톤 타이어 리콜로 제일 커다란 피해를 입고 토요타 급부상의 발판이 되었던 포드는 2009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였지만 GM의 경우는 파산의 위기에 이르렀다.  미국 내수에서 20% 이상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도요타가 제 1의 타겟으로 선정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포드사의 타이어 리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자를 내었고, 미국 정부의 요청에 불만을 토로하기는 했으나 비교적 즉각적인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지속되는 미국언론의 융단폭격 아래 도요타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에 하락을 면치 못하고 14%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까지 전락하였다.  국내 언론도 급증하는 도요타의 한국 시장 잠식이라는 현실 앞에서 마치 현대 자동차 홍보직원처럼 도요타 사태에 대해 대서특필을 하고 있지만 다음 타겟은 장바구니 자동차로써 시작한 한국 자동차 회사가 될 가능성이 어느시점보다도 농후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국내 정치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바마를 끌어들여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광우병 소고기와 자동차 수출입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언질을 주는 경제적 트래이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그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게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이행을 강조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요구조건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지연될 경우에는 오바마와 달라이 라마의 밀착을 이라는 카드를 꺼내어 중국을 자극하고 압박 하듯이 한국 압박카드를 내놓을 수 있고 그 신호탄이 다름아닌 자동차 부분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반도체 분야와 LCD분야
미국이 카드로 들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다름아닌 반도체와 LCD분야이다.  Anti-Dumping이라는 족쇄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의 생산량이 세계 1위 제품인 반도체 부분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수출 물량과 가격책정에서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도 높다.  전통적인 Dram분야도 그렇지만 세계 1위의 플래쉬 생산자였던 인텔과 플래쉬 생산 라인을 확충하려는 마이크론을 통한 반덤핑 제소를 하게 된다면 한국의 반도체는 동남아 시장에 대한 공급으로 부족한 수출을 매꿔나가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출 구조 자체에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기존 미주유럽으로 수출되던 물량을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동남아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저가의 메모리가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되어는 문제의 소지 뿐 아니라, 유통 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가격의 붕괴를 막을 수 없어 수익의 저하와 생산량 조절을 위한 생산라인의 재조정이라는 극한 상황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예측했던 경제 성장의 기반이라고 언급한 반도체 분야에서 제한된 수익과 제한된 수출로 인해 경제 성장 예측 자체의 수정이라는 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새로운 하드웨어인 이북과 스마트 폰의 성장에 따른 수출 증가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미 FTA에 대한 양국 사이의 정치와 경제 사이의 트레이딩에 대한 암시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은 이러한 경제적 강수를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계 PC시장과 노트북 시장을 주도하는 HP, IBM, Dell과 같은 다국적 기업과 이북 시장의 지배적인 기업이 모두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고 상황에서 미국이 반덤핑과 같은 제제조치의 발동이나 조사 착수는 한국 반도체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2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소비하는 비율이 60% 수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그 타격은 적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정치적인 위기를 미국의 후광으로 무마하기 위해 급조된 FTA 재논의라는 경제적 트래이딩은 한국 국민과 기업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역사적인 오류로 남을 경제실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CD분야 성장에 있어 최대의 장애 요소는 다름아닌 중국과 대만이다.  물론 이 분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심이 되는 요소는 중국의 LCD공장의 설립에 대한 자료가 작년 말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Fab의 설립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점과 Fab의 준공에서 라인의 안정화 그리고 수율 확보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보통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 시기에 대응 방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 LCD사업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대만의 추격으로 인해 2011년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비록 여지는 남아 있으나 일본의 대기업이 다시 플래쉬 메모리 분야와 LCD분야에서 재도약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점(도시바에서는 89억 달러를 들여 낸드 플래쉬 메모리 Fab건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E Times)을 감안하면 오히려 2010년 LCD분야와 플래쉬메모리 분야에서 일본의 도약으로 인한 저항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전망이 가능하다. 

한국 경제 성장의 최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 자동차, 반도체, LCD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 볼 경우 그다지 장미빛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에 덧붙여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미국 중국의 금리인상의 영향과 국내 내수라는 요인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