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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16:22 리뷰/뉴스리뷰
대형 금융사고의 후폭풍과 금융위기
2009년 국제 사회에서는 대규모 도산이 발생하였다.  6900억 자산규모를 가진 리먼 브라더즈, 901억 자산규모를 가진 GM, 710억 자산 규모를 가진 CIT그룹, 295억 자산규모의 General Growth Properties, 크라이슬러를 포함하여 대규모의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연이어 파산을 하였다.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기업도 있지만 경제적인 공황사태를 만들어 내면서 결국은 파산을 선언하고 지구 상에서 사라진 기업들이 줄을 이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쌍끌이 적자 속에서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기업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한 기업만 삐끗하여도 국가 전체적인 연쇄 도산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오바마는 전세계를 뛰어 다니며, 미국 살리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인 압박과 회유를 하는 순방을 하였다. 
더 이상 진척되는 기업체의 파산을 막는 작업을 위한 이면에는 이미 파산한 기업에서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한 대비라는 중요한 요소가 자리잡고 있다.  월가에서 작년 파산으로 불어닥친 여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돈으로 보너스 파티를 즐겼지만 2011년 불어닥칠 파산 후폭풍에 대한 대비라는 예측이 팽배하다.  쌍끌이 적자에 더블딥이라는 경제적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수의 진작을 위해서는 일정정도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어 체감 경기 회복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연방정부의 금리인상이라는 경제대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출구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처를 위한 보유고의 확보로 보이고 있다.  후폭풍의 조짐에 대한 대응이던지, 아니면 새로운 파산과 도산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국제경제에서 성장전환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영국, 그리스, 두바이 등 모라토리움이 임박했다
는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다시한번 국제 경제에 불어닥칠 위기를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현재로써는 미국의 후폭풍에 의해서 유발될 지 혹은 유럽의 국가에서 시작될 지 정확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경제에 대한 자금 동원력이나 기축통화국으로써의 미국보다는 유럽 국가에서 유발된 금융위기가 국제 유동성에 영향을 주면서 미국 경제의 위기 도화선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국제적인 유동성이 저하되면, 내수가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는 오히려 후진국보다 더 큰 직격탄을 맞게 되고 한국, 일본과 같이 내수진작이 지지부진한 국가들은 동시에 금융위기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의 재정적자는 1200억파운드 수준으로 올해 말까지는 1700억 파운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그리스의 경우는 400억 유로에 가까운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던 포르투칼도 마찬가지로 위기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리스의 공공부채 총액은 3000억 금년 상황해야할 외채규모만 5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의 의미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오바마가 중국에 대한 환율조정을 요청하였을 당시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아직도 환율 조정에 있어서는 미국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같은 조치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러나 2차에 걸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2008년부터 집행되기 시작한 4조위안의 내수중심 경기부양 정책이 일단락되고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긴축정책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북미와 유럽의 경제 현상을 중국에 바로 대응하면서 생기는 오류이지 정확한 예견은 아니다.  중국 경제는 실질적인 성장에 비해 상당히 낮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내수투자에 투여된 자금으로 인해 공식수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목표수치와 발표수치의 2배 이상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율이었지만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어 발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환율 또한 오바마의 요구와는 달리 현재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한지만, 상하한을 가지고 있는 환율정책으로 인해 묶여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급부상하였고, 특히 2010년 성장을 위한 내수투자가 조정없이 이루어질 경우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실이 없는 성장목표달성이 될 소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는 시장 개방 이후 급성장을 하였고, 급성장의 폭은 감소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고, 그 성장은 국가주도의 투자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개발된 자원과 재원을 어떻게 경제구조 속으로 견인해 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중국으로써는 내수 진작을 위한 투자가 기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돈이 쏠리면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것이 투자를 제한하고, 출구전략을 수립할 단계는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다고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위엔화의 절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중 위엔화의 가치는 별다른 변동없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엔화의 평가절상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요소가 아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수출입 규모는 2000억 달러에 이르며, 수입품목에서 생활필수품으로 사용되는 생활재가 많다는 점으로 인해 국내의 소비자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엔화의 절상은 서민 경제의 보이지 않는 물가상승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로써 달러에 대한 환율도 중요하지만, 최대 교역국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위엔화에 대한 환율에 전략적인 접근이 어느시기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시장에 의해 환율이 조정된다는 경제 가치에는 이견을 두지 않고 있지만 어느 정부나 재정정책을 펴면서 이자율을 조정하는 과정이나 수출입 조건을 변경하면서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인 환개입을 통한 환율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기본이다.(국내에서도 환개입 년초의 외화보유고 증가를 위해 직접적인 환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다)  대외적으로야 어떤 표현을 하든 직간접적으로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없이는 서민 경제에 상당히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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