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의 이기라는 것들이 이상한 족쇄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종의 무의식적인 중독증환자들이 되고 있다.  자식을 굶겨죽도로 방치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은연 중에 무엇인가에 은근히 중독되어있다.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TV, 게임 등은 중독증을 양산하는 문명의 이기이다.  회사에서 죽도로 쳐다봐야하는 컴퓨터를 집에 돌아와서도 무의식 중에 켜놓는다.  그리고 인터넷을 본다.  이 두가지는 서로 부부처럼 붙어다니는 단어들이다.  업무 이외에 귀가하여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켜지않는 날은 뭔가 허전하고 새로운 소식을 듣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감이 엄습한다.  이러한 중독성은 핸드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화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된 듯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먼저 전화를 건다.  시계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화가 오지않는 것이 전화기 고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꾸 열어보게 된다면 그것도 일종의 중독증에 걸려있는 것이다.  인터넷과는 달리 핸드폰에 대한 중독증은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더욱 강화된다.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주요업무일 경우 직업병과 중독증의 복합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아마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No Phone Day"라는 날을 만들어서 하루는 핸드폰없는 날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올 법하다. 

일상생활의 기본요소가 된 핸드폰
핸드폰이라는 것이 유선전화기의 종말을 선언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기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개인가정에 유선 전화기를 두지 않는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유선전화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집전화번호라는 이야기는 잠수타고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을 찾기위한 최후의 보루일 뿐, 일상적인 전화는 평일 휴일을 가리지 않고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만큼 휴대폰은 생활 필수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핸드폰의 소유연령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부모들의 아이들에 대한 동선을 파악하고 안전 여부를 아 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 핸드폰을 사주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살기가 어려워진 환경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고, 항상 집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다양한 필요성으로 인해 핸드폰의 구입은 당연한 현상이 되었고, 특히 패션도 아닌 핸드폰이 패션화되면서 핸드폰의 라이프 사이클은 급속도로 단기화되었다.  핸드폰이라는 통신목적을 위한 기능과 성능의 향상으로 인한 라이프 사이클의 단축이 아니라, 디자인과 부가기능에 의해서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  어이없게도 패션브랜드의 이름을 적어놓고, 정작 패션 브랜드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극히 적은데도 럭셔리 폰이라는 미명하에 발표되는 과소비 폰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포장되어 판매되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박에 줄그어 수박으로 위장했다고 호박을 수박으로 판매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휴대폰은 사용법을 잘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소유한 또 하나의 IT 기기이면서 준생필품이 되었다. 

준생필품, 수요의 증가에 따른 횡포의 증가?
경제의 법칙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다.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수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수요확대가 생산단가 혹은 수입단가를 낮춰주는 기회요소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100만원 하던 TV가 이제는 3~4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게 된데에는 수요의 확대가 공급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고, 확대된 수요로 인한 대량 생산은 자연히 경쟁력있는 부품가격을 형성하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은 상호간의 견인력으로 값싸고 품질좋은(Good Price, Good Quality)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무역은 소비자의 무담을 더욱 줄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수입되면, 그에 준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부품생산에서 부터 공정과정 유통과정에 대한 이노베이션이 필요하게 되고,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여 생존전략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는 과정이 있게 된다.  보통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 정부에 의한 수입제한 품목의 규정이나 품목별 차별화된 관세를 적용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국제 경제에서 소외되지 않을 정도의 산업보호 정책은 어느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Amti-Dumping, Quota제도 등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 다 퍼주는 것이 국제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골빈 바보들이나 보이는 행동이다.  문제는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려는 정경유착으로 인해 무역을 제한하여 소비자와 국민의 경제를 역으로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다.  소비의 확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기업의 이익을 위해 수출입 규제 및 제제 조항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여해준 경쟁력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원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는 시장규모의 확대를 이유로 공급가를 낮추고, 이윤율을 줄여도 벌어들이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논리로 착취를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시장규모의 확대로 더 많은 이윤에 이윤율을 보면서 감사헌금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고 소비자들에게는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관행과 악습은 현재 통신사와 통신기기 제조 대기업들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수요의 증가에 대한 수익의 환원이 아니라 횡포가 증가하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레퍼런스가 되는 제품들

핸드폰 납풍업체, 통신사의 독과점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기업구조의 고착화
본 블로그에서 여러번 언급했듯이 핸드폰 단말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자유롭게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통신사에 업체등록과 제품등록이 되지 않는 핸드폰은 국내에서 유통될 수 없다.  독과점이란 소비자의 권리에 반하고 자유로운 시장 가격의 형성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요소이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에서는 이러한 독과점을 막아야하는 의무가 있고, 방통위에서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개선해야 하는 시장저해 요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없이 넘어가고 있다.  단지 마케팅 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행의 근원은 도려내지 못하면서 표면적인 현상에만 방점을 찍는 본질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가격 설정 자체가 과도한 이윤을 내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잉여 이윤의 일부를 보조금이나 추가할인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통신사와 핸드폰 생산 대기업의 마진을 최소화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온갖 잡다한 비용을 지원한 후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받는 금액을 미국 통신사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단말기 생산업체들도 통신사의 묵시하에 충분한 마진을 보면서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통신사는 공급받은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 가격을 책정해서 소비자의 얇은 주머니를 훓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통신기기 보조금은 2009년 정부보조금지원이 폐지되고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 형태로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소비자가 정부에 낸 세금의 일부까지 자신들의 이윤으로 가져가는 일이 사라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지급될 보조금만큼 가격을 올려놓고 마치 값싸게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조삼모사의 허위상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시장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사실 소비자 가격이 비싸고 핸드폰 생산기업이 제한되어도 다양한 할인제도를 파격적으로 만들어 외국과 유사한 형태의 금액을 만들어 판매하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통신사가 생산업체를 제한함으로 인해 생산자의 독과점 체계를 강화해 주는 것은 경쟁력있는 제품과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개발의욕을 저해하게 되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됨으로 인해 제품같지도 않은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불건전한 시장을 만들어도 필수품이 되버린 핸드폰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소비자는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참고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소비자의 권리를 잠식하면서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 또한 최소화되고 품질은 낮아졌지만 가격은 상승한 쓰레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확산된다.  이노베이션과 디자인 개선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준대로 쓰기나 하라는 식의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고착시키고 국내외에서 생산된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원천봉쇄하는 폐쇄적인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질적인 소비자 무시 행태와 병폐는 고착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이폰 도입에 적극적인 반대를 하였던 SKT가 삼성과 물밑접촉을 통해 한국 내에 이러한 병폐를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KT에서 수입을 강행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에 균열이 가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KT가 기업가의 투명성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결과론적으로는 시장 판구조를 변형시켰고 그 여파로 인해 SKT도 부랴부랴 모토로라를 포함하여 HTC와 같은 해외기업의 스마트폰을 수입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가책정에 보조금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도 충분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악수를 두다가 소비자의 지적을 받게되자 허둥지둥 가격을 인하하고, 새로이 출시되는 HD2의 가격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소비자를 중세시대의 농노 정도의 의식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삼모사로 기만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가격구조 하에서는 우연치 않게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하려고 하면 터무니 없는 소비자가격을 지불해야 하든지 비자발적으로 통신사를 변경해야 한다.  그래도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 약정에 걸려있다면 고스란히 원래 가격의 두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할인혜택이 없이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만들어 내고 있는 가격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사족으로 붙이는 글
이러한 관행은 비단 통신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현대차의 경우 더 많은 옵션을 장착한 미국수출 제네시스의 역수입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하여 문제가 일어났던 것과 에쿠스의 미국 판매가격이 동일 사양의 국내 판매 에쿠스의 절반도 안된다는 사실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왜곡된 가격구조는 분명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잠식하고,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용자와 소비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구태의연하고 전근대적인 정경유착으로 국민의 살을 좀먹는 기업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식생활에 위협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를,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이란 정책을 유지하는 정부도 신뢰성을 잃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잘못된 정책과 시장구조를 변화시키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저항 그리고 여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모든 핸드폰을 통신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통신기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심카드를 장착하면 동일한 기기로 통신사에 상관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제와 독과점 조장 요소를 제거해야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