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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1 11:48 리뷰/뉴스리뷰

본 블로그에서 천안함 침몰과 정치경제적인 의미를 군수 수출산업과 미국으로 부터의 군수수입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 적이 있었다.  물론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연관이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군수 관련 수출입이라는 측면을 더욱 강조하였고, 북한의 군사행동이 발생하는 시점과 기술 수준에 대한 언급도 간단히 했다.  향후 본 블로그의 예상과 제기된 의혹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글 자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상식적인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만약 잘못된 오해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글머리에 오류부분을 정정하는 글을 덧붙일 생각이다.  아집과 독선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현 사태에 대한 의혹을 만들어내기 충분한 공간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미 알고 있는 사안들을 정리하는 것이 이 블로그의 글을 보는 경우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든다.

1. 사건 발생 시간의 불일치와 사건 발생 시점의 TOD자료의 부재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혹이 존재했고, 정부 발표자료는 몇차례의 수정을 거쳐 본격적인 침몰의 시점을 9시 20분 경으로 확정을 지었다.  이미 가라앉은 모습을 보여주는 TOD화면은 분명 침몰이 진행되는 순간을 담은 영상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지만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건 당시의 자료화면은 없다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갑자기 침몰하는 장면은 잡았지만, 천안함이 군사작전 지역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해수면도 낮은 지역으로 진입하는 천안함을 영상에 담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건 당일 해경 천안함과 구조관련 교신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군당국에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해명이 없이 해경의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자취를 감추었다.  다시말해 누수와 침수와 같은 요인으로 구조를 보냈다는 내용은 더 이상의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되었다.

2. 함미 발견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
함미 발견 위치를 의도적으로 감추었다는 의혹도 있었다.  작업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미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발표를 하였지만 함미는 원래 사고 지점에서 18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고, 그것은 발견한 것도 군이 아닌 어선이었다.  문제는 함미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인양을 연기하기 위해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발표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유는 함미부분에 터빈실, 엔진 등 주요기관이 있었고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더욱 심화시켰다.  현재 최종 보고서를 보면 북한 어뢰가 함미 부분인 디젤 엔진룸에 버블제트 충격을 가하여 침몰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에서 보듯이 분명히 함미 부분에 사건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단서가 집중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과 연계되면서 더 큰 의혹의 씨를 남겨두고 있다.

3. 디젤 엔진의 인양 지연
550~600톤에 이르는 함미를 인양하면서 엔진에 대한 인양은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버블제트에 의한 파괴이거나 혹은 직격에 의한 파괴이거나 가장 큰 손상을 입어야 할 부분이 다름아닌 디젤엔진룸이다.  중요한 단서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면서 손상의 모습으로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디젤 엔진 부분은 최종결과가 발표되고나서야 인양작업을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혹이 아닐 수 없다.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면 직접적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엔진 부분을 가장 먼저 인양하는 것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은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항은 600톤이나 되는 함미를 180미터나 밀어낼 수 있는 급한 조류가 폭탄의 파편인 알루미늄 조각들은 그대로 사건현장에 남겨둘 수 있는가하는 점 또한 믿기지 않는 설명이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요소이다.

4. 최첨단 최신 기술로 중무장된 북한 해군
가능성으로 남겨두기는 했지만, 북한 해군은 스텔스 잠수정을 개발 보유하고 있으며, 버블제트를 통한 함선의 파괴가 가능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는 발표이다.  버블제트의 방향도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군사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군비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남한의 10%정도 밖에 군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북한이 스텔스 잠수정과 버블제트를 일으킬 수 있는 군사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보다 10배가 넘고, 전세계적으로 손가락에 꼽히는 군비를 소비하는 한국의 군대는 그 보다 더 높은 하이테크를 보유하고 세계 군사기술을 좌우하는 국가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군비를 10분의 1로 감축하여도 최첨단 하이테크를 구현한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기존의 군비는 오남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10배나 많은 군비를 사용하면서도 북한의 군사기술력을 당해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군 전체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그러한 낭비의 원인과 비리 가능성을 밝혀내는 특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한미 군사 작전에 투여된 기술력으로 7년전의 어뢰를 못잡는 군사기술의 실체
북한이 침투에 사용한 잠수정은 듣보잡 연어급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연어급이 존재하는 사실은 어디서도 언급된 적이 없었지만 갑자기 존재하는 잠수정으로 탄생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연어급 잠주정의 제원과 기능 속도 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작전수행을 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북한 연어급 잠수정이이 그러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스텔스 기능에 어뢰를 발사하고 순식간에 영해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사전에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더사 군비를 허비하고 오남용하였다는 질책을 벗어날 수 없고, 그러한 오남용이 가능하게 된 군비리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10배가 넘는 군비를 사용하고도 남한의 군부는 기본적인 정보수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현재 남한의 영공에는 무인 첩보 스텔스기를 포함하여 유무인 첩보 비행기가 10여대 가까이 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 당일 이러한 기능을 갖춘 첩보용 비행기에서 북한의 군사적 이동이나 NLL이남으로 잠수정이 침투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또다른 의문거리로 제기될 수 있다.  여타 정보 혹은 첩보에서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내용이 없지만, 유독 천안함과 관련된 정부의 주장에서만 북한의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사용한 어뢰는 7년전부터 개발되어 수출되던 제품이라는 것이다.  논리를 조금 비약시킨다면 북한은 이미 7년전부터 버블제트 기술을 포함한 군사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아래 사진은 천안함을 두동강 내고도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어뢰)

6. 버블제트에 물 몇방울이 얼굴에 튀었다.
물기둥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없자 버블제트는 수직으로 물줄기를 만들지 않고 수평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함선을 두동강 낼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다는 이야기로 여론몰이를 하였다.  수평 버블제트라면 함선이 두동강 나게 하려면 선체의 넓은 부분이 함몰되는 현상이 있어야 했지만 인양된 함선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인양 이후에도 수평 버블제트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최종 보고에서는 북한의 잠수정이 천안함의 정면에서 공격했고, 기계식 음성추적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는 가스터빈실이 아닌 디젤엔진룸 근처에서 폭발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직 버블제트가 필수적이게 되고 그에따라 갑자기 초계병이 100미터 이상 솟구치는 물기둥을 보았다는 증언을 인용하게 된다.  100미터 이상 치솟는 물기둥을 보았다는 병사와 물 몇방울 튀었다는 천안함 수병의 이야기중 하나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덧붙여 스텔스에 버블제트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북한의 어뢰는 기계식 음성추적장치를 달고 있는 후진 제품이라는 내용도 기존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경제적인 입장과 입장의 변화
1. 미국의 입장변화
미국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간파하지 못했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합동조사단에 참가하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방향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력이 되어있다.  군현대화 및 전력 증강을 위한 군비확충를 겨냥한 행보이며, 한미 FTA에서 더 좋은 조건과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초석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광우병 이야기를 다시 화두로 만든 것은 이러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광우병이 없다는 확신이 없다면, 확신과 과학적 증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광우병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을 펴는 것이 바른 방법이지만, 그러한 입장은 완전히 폐기한 상태에서 수입만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현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천안함 침몰의 최종 결과물을 조작하거나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거나 그 내용에 상관이 없이 정부의 의견을 지지 하면서 경제적, 군사적인 이익을 얻어내겠다는 생각 이외에 다른 명분이나 대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최종 보고서에서 밝혀졌듯이 한미 군사합동작전 시기에 북한의 침투와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아내지도 못하는 미국의 군수물자는 군을 현대화할 수 없고 오히려 퇴행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군수물자를 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어떠한 불평등한 계약에 서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하고도 위에서 언급한 작업을 추진한다면 정부 또한 비리와 로비로 물든 썩은 정부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고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를 심판해야 할 것이다.

2. 주권을 포기하려는 속국주의와 매국
국방자주는 한국이 탄생하면서 모든 위정자가 바라는 바였다.  군사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박정희 정권에서도 국방주권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지속되었다.  물론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현정권하의 매국적 집단들은 이번 천암함 사건을 계기로 전시 군사지휘권을 환수받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을 억제하는 전쟁억지력으로써 미국이 필요하다는 구태의연한 논리로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분단은 한국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2차세계대전의 전후처리의 일환으로 결정된 신탁통치에 의해 시작되었듯이 남북전쟁의 전후 처리도 마찬가지였다.  UN에서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은 미국이 사상적 방어선의 구축이라는 자국의 목적을 위해 전후처리 권한을 비롯한 전시작전권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냉전시대의 핵억지력을 위한 군비경쟁을 진행하면서 핵확산 금지라는 이중적인 잣대로 어느나라도 군사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미국의 논리에 어느나라보다 충실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인 한국의 매국적 집단들은 미국이 반환하겠다는 작전권을 다시 가져다가 바치면서 국방주권을 포기하는 매국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국방주권이 없는 국가가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현재 국방의 자주권을 포기하면서 군비를 절약하고 실리를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지 몰라도 사실은 독립국가로써 주권을 포기하는 행동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를 붙일 수 없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한 매국행위이며, 이러한 매국으로 정권을 유지할 생각만 하는 것은 이미 정부로써 의미가 없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도 가릴 줄 모르는 사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좃중동을 포함한 천안함관련 유언비어 유포죄 고소
광주의 하늘과 땅이 피로 물들어 가는 시기에 광주에 대한 소식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해외의 신문과 잡지의 유입도 차단되었고 어느 누구도 현재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의혹은 의혹을 낳았고 더욱 잔인하고 잔혹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광주시민들의 모습이 더욱 부각되었다.  좌익 빨갱이의 국가전복시도라는 판에 박힌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믿지않았고 김주열 열사가 한쪽 눈으로 본 자유와 민주의 꿈을 이루려는 국민의 항거였음을 은폐할 수는 없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보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언론의 통제를 통해 향후 언론의 통폐합을 통해 완성되었다.  현재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공영방송의 장악을 위한 낙하산인사를 통해 황색언론인들을 대거 포진시켜 놓았다.  이번 천안함 사건 이후 달라진 모습은 원래부터 보수 극우 파시스트 언론인 좃중동에도 칼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통제의 기반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 순응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일격을 가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좃중동의 마지막 남은 불온한 씨를 말리고 주는 정보나 따박따박 쓰고, 그 정보를 위한 곡필아세를 즐기는 기자들로 대변인 언론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대보다 더 저열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어렵사리 만들고 가꾸어 온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근저부터 망치고 있다.  깨어있는 네티즌의 싹을 자르기 위한 작업과 어렵게 운영되는 중립적 언론들을 죽이기 위한 삽질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대립을 극대화하는 제국주의의 전략인 분열시켜 지배한다는 Divide and Rule을 자국민에게 적용하고 있는 패도정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정권 유지를 위한 북한 봉쇄정책
고립시켜 피폐화시키는 대외전략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사용하였고, 백색혁명을 이끌어낸 친미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이란을 포함하여 아프가니스탄 쿠바 등도 이러한 정책에 의해 정치경제적인 봉쇄를 당했다.  전쟁으로 정권을 유지한 부시가로부터 북한은 악의 축인 테러 국가로 낙인이 찍혔고 동일하게 정치경제적으로 봉쇄되었다가 현재는 제외된 상태이다.  공생의 기회를 보면서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MB정부는 오히려 위기와 긴장을 강화하는 봉쇄정책을 스스로 미국에 요청을 하고 있고, 이번 천안함사태를 이용해서 안보리에서 북한의 봉쇄를 국제적으로 승인받으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상식밖의 정책으로 무리수를 두면서 국민의 반대와 저항이 심화되자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긴장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분단된 한국의 현실을 악용하여 국제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전쟁에 대한 공포와 위기 의식을 조장하려는 현정부의 삽질 대외정책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기에도 민선정부에서도 북한과 암묵적인 정치 경제적인 상호 협조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삽질 정부는 이러한 협조를 단절시키고 삽으로 동족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도 단절되고 위기에 위기를 낳는 관계 악화 일로의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로 부터의 공포정치보다도 더 위협적이고 위험스러워 보이는 외부로 부터의 공포 환경을 조정하는 것에 주력을 하여 자신의 족쇄로 작용하는 국민여론을 잠재우려는 구태의연한 파시스트 독재 정권의 악행을 재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향후 통일 비용의 확대를 만들어 내고 진정으로 남북이 통일국가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을 때,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를 불러 일으키기 쉽고 그 문제는 미래의 한국 국민이 고스란히 안아야 할 부담이지만 현재 삽질에 정신이 팔려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의 원인에 대한 논거의 일관성이 결여된 내용을 하루가 다르게 창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정부에서 단기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얻어내어 자신들의 주구들로 자리를 채워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삽질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로 인해 현정부는 이미 도를 넘어선 독재정권이면 매국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정부에 대해 6월 선거에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파렴치한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차선 혹은 차차선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미래와 민주주의 그리고 독립국가의 미래는 암울 속으로 빠져들 것이고, 더욱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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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밌는세상 2010/05/21 13:50  Addr  Edit/Del  Reply

    몇가지 더 의문점 추가 하고 싶지만 있는것도 충분한지라..
    이번 말표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서. 이렇게 허술하게 사기쳐도 넘어가니 악한 사람들 얼마나 세상을 우습게 보겠어요. 어린애들 이것보면 무슨생각할지..

  2. 아주까리 2010/05/22 09:22  Addr  Edit/Del  Reply

    좋은 내용이라 제 블로그에 퍼 담아 갑니다. 추후다르 ㄴ곳에 퍼 갈지도몰라요? 괜찮죠?

  3. 김빵꾸 2010/05/22 12:56  Addr  Edit/Del  Reply

    어뢰가 터지면서 저 사진처럼 추진엔진과 프로펠러를 남기나요?
    슈류탄도 터지면서 산산조각이 나는데....
    어뢰도 자신이 산산조각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어뢰가 너무 오래된것 같아요!!
    어뢰는 잘 녹슬지 않는 동판으로 만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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