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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6. 03:40 리뷰/뉴스리뷰

2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다.  8세의 아이를 성폭행한 범죄자는 5회에 걸친 성폭행 윤락행위 전력이 있는 31세의 무직자로 알려졌다.  조두순처럼 잔혹 무도한 짓을 하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아이의 심리적, 정신적 피해는 어떠한 사죄로도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안고 가야 짐이며,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벌어진 치욕적인 과거가 것이다.  조두순이란 인간백정을 계기로 국제적인 아동성범죄관련 법규와 규제사항 등이 알려졌다.  화학적 거세에서부터 메간법에 이르는 다양한 사례를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악몽 같은 사건의 잔상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신문지상에 올라온 성폭력관련 내용은 너무나도 많다.  아동관련 성폭력 사건으로는 은지 사건이 있었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

요즘 성범죄의 양상은 참으로 댜양해 지고 있다.  초등학생들 조차도 공공장소에서 은근한 성추행을 하는 경우를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뭐라고 해야 모르는 그런 내용이었다.  공공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나체여자 사진을 올려놓고 옆에 있는 여학생에게 보기를 강요하는 모습을 목격한 도서관 직원이 아이를 불러서 혼을 내도 뭐가 잘못되었냐는 식으로 있다가, 어머니에게 통지하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빌더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씁씁하기 그지없었다.  현대 사회에서 아름다운 육체는 남녀에게 모두 상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그것이 상품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상품을 남성이건 여성이건 즐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같다.  나의 견해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성들도 복부에 식스팩을 만들고 그것을 보여주고, 잡지에서는 음모가 노출된 사진을 보여주고, 연극은 성행위를 묘사한다.  그리고 화두가 되면 항상 이런 의미있는 작품을 하게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예술(?) 이해하고 후원하는 것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한다.  예술과 상품화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술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성이 상품화되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인권의 침해라는 개념도 없어지게 만든다.  미남/미녀라는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난하기 때문이며, 돈만 있으면 언젠가는 구입할 물품리스트에 올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자본주의의 근간이기도 인력의 수급이라는 현상이 인격의 말살과 동의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동일시하는 사회풍조는 구입하거나 빼앗거나 아무런 심리적 갈등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  경중을 떠나서 범죄의 목적이 향응과 향락을 위해서였다는 답변이 가장 많다는 점은 천민 자본주의 사회의 행태가 왜곡된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물론 사회가 저런 인간의 탄생의 모든 원인 제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유전적 요인도 심리적 요인도 있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경제/사상적인 기조가 그러한 사람의 탄생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은 간과될 없다.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현황은 2006년까지의 자료는 여성부가 외주를 성폭력 실태조사를 이후의 자료는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올린다. 

성범죄 현황은 2001 10399건에서 2006 13,573건으로 증가하였고, 기존 신문 자료에서는 2008 17,000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보도하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남성 성폭력 피해자의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7 ~ 8 사이의 성폭력의 증가가 확실히 눈에 띤다는 점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2002 16 대통령 선거와 월드컵 축구가 있었던 해에는 1000여건 이상의 성폭력범죄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성폭력은 30대와 20대에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10대이며 각각 28%, 22%,10%이며, 주목할 만한 사항은 51세에서 60세까지의 성폭력 범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며(2001 5.9%, 2006 8.4%) 없을 같은 연령대인 61 이상에서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06 현재 4.1% 차지하고 있다.  미혼인 경우와 기혼인 경우의 비율은 4:6으로 기혼자의 성폭력범죄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특이한 사항이다.  자식을 가진 부모들의 윤락행위 같은 성범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 비율이 높다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분명 변태적 인간이 양산되는 사회구조인 것은 틀림없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 성폭행의 가해자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왜곡된 성문화로 인해 10대에서의 증가폭과 노령인구층의 확대로 인한 노령인구의 성폭력범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없는 요소이다.

피해자
연령층은 아래 (1996~2006 평균)에서 보듯이 전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006 감소하기는 했으나 6 이하의 아동들도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미취학 아동도 사설교육기관이나 보육센터 등에서의 사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구가 현재는 성폭력범죄에서 자유로울 없는 상황이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조두순을 계기로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동성폭력뿐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모든 연령층의 남녀, 특히 여성들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루 아침에 사회문화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천민 자본주의도 조만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통계에서 보여지는 수치는 빙산의 일각, 가족이 조용히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인해 10%이하만 신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아마 성범죄자의 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유관부서에서는 국정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안위와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통계수치의 업데이트와 기존 성범죄자 실명 사진 등을 조속히 공개하여 재발의 요인을 없애고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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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28 14:45  Addr  Edit/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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