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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9. 21:16 리뷰/뉴스리뷰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기각되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며 대의명분에 입각했다고 해도 지탄의 대상이 있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미디어법은 기존에도 이야기했지만 언론의 통제보다도 저질적인 언로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언로의 통제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광고를 보았는데, 광고 Copy 내용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었다.  프랑스 혁명이 카페의 토론문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알고 부마항쟁과 광주항거가 억압과 통제에 대한 저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다.  개방된 언로가 있을 , 오히려 폭력성 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접합점을 찾아내기 쉬워지는 것이다.  정당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부적절한 비난을 지양하는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은 언론의 자유와 언로의 개방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 2MB정부는 제대로 이해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날치기 통과과 몸싸움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그것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고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자신이 주장만을 옳다고 하는 것도 이상의 협의 가능성을 막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완력으로 혹은 다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만행이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더욱 참담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아닌 법관들의 자세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울부짖지만 권력의 신하라는 말을 듣는 이유를 아무리 부정을 한다고 해도 오늘의 행동은 자신들이 신하라기 보다는  환관조직에 가깝다는 평을 들어도 무방할 것이다.  법은 결과에 의거한 판결을 내리고, 과정에 적법성을 따져 적법성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위법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논리는 위법으로 통과되었지만 법이 되었다는 괘변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헌재 법원이라는 말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문서를 조작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조금 있지만 이익은 이미 취한 것이니 소유해도 된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  부정축재를 했다는 이유로 전두환씨에게서 재산을 환수하는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늘 같은 논리라면 범법자와 범죄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사법부의 의무라는 이야기뿐이 되지 않는다.

도무지 현실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 맞지도 않을 이야기를 하면서 법을 제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과된 법을 정당화해주는 사법권이 존재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영원한 퇴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감히 말한다.

아래의 광고는 모양이 잔인하여 올리지 않았는데 오늘 판결을 보니 들어맞는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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