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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1. 15:19 리뷰/뉴스리뷰

지난달 30일 아프간 파병 이야기가 나왔을 때, 외교부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부터 아프간의 파병을 반대하는 시위와 선진당의 지지발언이 뒤이어 나오는 것을 보고 역시 가재편이라는 말과 청록은 동색이라는 속담이 생각나 웃음이 나왔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  첫째, 부시와 오바마이다.  둘째, 탈레반과 빈라덴, 셋째, 천연가스 넷째 기독교인들의 선교활동 등이다. 

미국의 고전인 독점자본론을 쓴 폴 바란의 논지를 그대로 따르자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군수산업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방법과 기회를 부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찾았다고 할 수 있다.  두 명의 부시는 주권국가에 대하여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주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UN을 이용하여 파병과 개입을 함으로써 주기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경기침체를 극복하였다.  게다가 커다란 이권인 가스 채굴관련 이권을 얻어내는데도 성공했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적으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에 걸쳐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이 나라는 카스피해의 유전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우노칼사의 석유 수송관이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를 놓지고 싶지 않은 것은 미국의 경제이익을 위해서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말하자면 한국에서의 신탁통치의 결정이나 6.25참전이 전략적 요충지, 즉 일본을 방어해내기 위한 순망치한(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논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이익에 반기를 드는 단체에게는 내주어서는 안된다는 절대적인 명제가 배후에 있는 것이다. 특히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911사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에 미군 기지를 건설했거나 기지사용권을 획득했다.  미국으로써는 GI라는 용병을 이용하여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은 모두 취한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구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무력개입을 했을 때는 침공이라는 말을 썼지만 자신들이 무력 침공을 했을 때는 평화유지군으로 변신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논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오바마는 대통령 당선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평화적인 대화로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증병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주머니에는 노벨 평화상이라는 명예로운 상까지도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다름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타국을 침범하는 것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미국인의 논리는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 못된 논리이다.  물론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개입이 가속화되고 정당화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국내 문제를 국제 문제로 부각시키고 거기에 개입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자행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종교적인 신념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 한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코를 들이밀고 참견을 해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무력개입을 해왔다.  냉전 이후 포트랜드 전쟁이라는 영국이 일으킨 무력 침입 이외의 거의 모든 무력개입에는 언제나 미국이 끼어있다.  이라크, 소말리아,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이란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집단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경제 조치를 취하였던 나라였다.  분명히 미국은 종교적 자유와 주권침해를 하고 자유수호, 민주 수호라는 이름으로 자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을 위해 접경국에 주둔을 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또 다른 정보 수집을 위한 기지를 건설하여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권의 창출까지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미군 기지를 이전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고 이전비용을 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기억을 하고 있다.  미국의 속성이라는 것이 도심 한복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전을 요구할 때는 이전비용을 내라는 식을 대응을 하고 있으며, 훈련을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기지 주변에서 살인 사건을 일으켜도 우리는 무엇 하나 제대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일상 다반사이고 언제나 총을 휴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논란이 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만행이 자행되었던 것처럼 당신의 동료와 가족에 가해지는 만행을 목격하고 경험하였다면 그 때 조차도 미국은 우방이라는 이야기로 자신의 불행을 인정하고, 우방을 위해서 희생된 나의 친지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를 따를 수 있겠는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


물론 미대사관에 대한 폭탄테러로 빌미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도 종교전쟁에 깊숙히 개입하여, 국내의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고, 이란과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만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떠한 형태의 종교이든지 어떠한 의미를 가진 종교이든지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수호이며, 민주의 수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파병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비용만 지불할 뿐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얻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비용도 인명을 담보로 하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경제력이 발전했고, 국제적으로 지위가 있으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파병을 하되 그것을 파병이라고 하지 않고 국제평화공조를 위한 파병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자는 선진당의 입장은 참으로 조삼모사와 같은 논리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논평이다.  방미를 하면서 2MB가 국민의 의사를 감안하지도 않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고 자신의 자식을 위험이 항존하는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부모와 친지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이다.  이제 헌재까지도 언로를 막아내는데 꼭두각시 노릇까지 해주는 정부에게 이것마저도 양보하고 한계 상황을 향해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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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밝은소피 2009.12.14 01:11  Addr  Edit/Del  Reply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많은 사람이 알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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