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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9. 14:31 리뷰/뉴스리뷰

국토의 균형개발을 기저로 시작된 세종시에 대한 전면 수정을 들고 나온 2MB는 국민의 수준까지도 자신의 수준 정도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면서 4대강 사업의 착공을 빠르면 차주부터 시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요일(6)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보고서를 완료하고 일요일인 8일 발표를 했다.  마치 국회에서 날치로 법을 통과 시키듯이 국민을 대상으로 날치기 발표로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저급한 코메디를 하고 있다.  세종시 처음부터 다시 보기 :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글에서 말했듯이 4대강 사업도 2MB 자신이 하듯 차기 대통령이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면 또 다른 국고의 낭비이고 국민혈세의 남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환경단체를 만족시키는 답변을 내놓는 것이 어렵다면, 일반 국민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프로세스이다.  그러나 그런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무조건 삽질부터 하겠다는 삽질근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자신이 말하는 백년대계라면 그것은 집에서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세울 것이지 국민을 대상으로 세우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민주사회는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 당선자에게 대표성을 부여한 것이지 국민이 합의를 거쳐 동의하지도 않은 일을 자의적으로 하라는 일은 아니다.  백년대계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근간이다.  백년대계가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정력도 투자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있다.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쉽게 수질 검사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자 마자 삽질부터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업을 하기에 앞서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에 정당한 해명과 답변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조선일보에서는 환경평가 자료의 진실성을 제기하면서, 기초적인 수질 조사 조차도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데이터에 의존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마저 조작을 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듯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생태계 현장 조사 미흡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동 사업지역에서 습지는 100곳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4곳이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부는 달성습지(낙동강 상류), 감노·박진교습지(낙동강 하류) 등 생태가치가 높은 곳은 보전하고, 훼손되는 습지를 대체할 신규 습지 84곳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생태계와 자연환경에 지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습지의 제거를 위한 사업이 습지 조성사업이 되어야 할 정도라면, 자연적 환경적 변화가 극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간척을 통해 갯벌이 사라지고 당초의 목적을 거두지도 못한 불모지로 변한 사례도 체험을 했다.  본 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자료의 공시와 이의제기 등 절차에 입각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출처: 경향신문]

[자료 인용 : 한겨레 신문]

둘째, 이미 정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자원 공사의 참여가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재검토를 해야한다. 국가하천은 국토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천법 제8)하고, 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은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하천 관리권이 없는 수공은 하천사업을 직접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치수 목적의 하천시설은 수공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지며, 그렇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하기로 한 것은 위법이 되는 것이고 사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대의와 존재하지도 않는 명분이 되는 사업이라는 오명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  이주머니에서 빼서 저주머니에 넣는 방식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중견 기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패와 부정이 쉽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권을 보장받는 일이 쉬워지는 것이다.

셋째,  한나라당의 이한구의원이 제기하듯이 시행령의 강행이 “4대강 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개정 시행령이 예비타당성 위임하지 않는 포괄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면서 의도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편법을 통해 제약을 받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한 것인지도 정확히 해야 한다. 본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면  예비 타당성 검토이후 개발에 착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도 자녀 교육시키기에도 버거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위해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2MB정부 이래 100조의 적자가 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서민의 고혈을 짜내어 무의미한 투지를 더 하는 것은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공약과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안이었고, 국책 연구원의 김이태 박사는 지난해 5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고양심선언한 내용과 연관되어 사업의 범위와 목적에 대해 재삼 확인하고,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개발의 수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동의하고 합의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섯째, 한나라당 백성운이 이야기 하듯이 레저시대니 요트시대니 하는 서민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나 근거가 모호한 200 300조의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수익이 어떻게 사회로 재환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책 방향과 비젼을 제시하여야 한다.  오늘 뉴스에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지원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토목 사업도 아닌 교통량 예측조차도 잘못하여 예측보다 적은 만큼 지원을 하면서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쓰는 것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강을 포함한 4대강의 개발에서 얻어들이는 수익이 관광 수익이나 레저수익을 보는 것이라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수익이고 수입이라는 것이 더 정확하다.  설령 운하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도 도로망으로도 오히려 충분한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렇다면 이것이야 말로 전시행정이요 자기당착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Populism의 전형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해명을 해야 한다는 글도 너무 우스운 일이다. 민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상도를 가진 상인이 아닌 장사꾼처럼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자신이 제안한 내용이기에 타인의 의견과 진정한 국익을 무시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짓을 연장시키려는 일체의 의도와 목적은 국민이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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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ONOmania 2009.11.09 17:04  Addr  Edit/Del  Reply

    '상도를 가진 상인'이 아닌 장사꾼 처럼..정확한 표현이네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입을 열만하면 다 막아버리니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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