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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7. 06:57 리뷰/뉴스리뷰
아이패드에 대한 통관이 금지된 두개의 국가 중 이스라엘이 통관허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로써 전 세계에서 아이패드를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나 개발적인 용도로 수입한 경우 통관이 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이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로 거듭나게 된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전세계의 유명인이 줄을 선다고 하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지경이다.  정말 자랑스런 한국이다. 

욕쟁이 소송꾼인 유인촌 장관님께서는 브리핑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와서 침이 튀도록 아이패드가 좋다고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 개발 목적으로 들여와도 통관이 안되는 제품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들이 부러워할지 아니면 지탄을 할지도 모르고 있었으니 정말 꼴에 갑을 더한 짓만 하고 있다.  물론 통관불가 판정이 나오기 전에 구입된 유관업체의 제품을 가지고 나왔으니 하자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개인 소비자가 판매 목적이 아닌 사용의 목적으로 들여 온 제품도 통관이 금지되고 압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알아서 스스로 자제를 할줄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 화면을 침으로 범벅을 할 정도로 아이패드 칭찬을 했다니 어이없을 뿐이다.  특히 이북을 포함한 국내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브리핑이었으니 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국산제품들도 같이 들고 나가주는 제스쳐라도 취해줘야 할 판에 덜렁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 나가서 브리핑을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긴 산업기술 개발과는 관계가 없는 부서이고, 독도 울릉도 말아먹는 정부에서 용나기를 기대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번 방통위의 입장도 가관이다.  아이패드에 무선랜이 포함되어 있어 형식승인과 전자파검사가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무선랜이 포함된 노트북은 통관을 해서 잘 쓰고 있다는 점이다.  노트북은 되고 아이패드는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소비자의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국산제품을 사용하라고 해도, 소비자들은 가격대비 성능과 효용성 용도를 고려하여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 정부는 국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여 제품 개발을 독려하지 못하고 단지 통관불가 같은 고육지책으로써 국내기업을 보전하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대기업은 제대로 투자조차 하지 않고 정경유착을 통해 경쟁력있는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거나, 세제혜택이라는 조건부 투자를 하면서 국민의 주머니를 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동등한 가격, 성능 그리고 기능을 갖춘 제품을 출시했다면 구지 외국제품을 사용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도 않은 제품을 내놓고 수입에 제동을 거는 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한다면 애국심이 아니라 애국심 할아버지를 불러와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제 전 세계에서 아이패드가 통관되지 않는 국가들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없다. 

이스라엘을 미워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정부를 미워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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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루몽잔 2010.04.27 14:22  Addr  Edit/Del  Reply

    화가 납니다... 딱봐도 티나는 정경유착. 들켜도 된다는 식으로 유착한 것 같아요. 나쁜놈들..
    이스라엘은 뚜렷한 목적은 있었지만 한국은...

  2. 밀랍없이 2010.04.27 23:09  Addr  Edit/Del  Reply

    불법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얼마되지 않아서 유인촌장관이 아이패드로 브리핑을 하고
    다시 허가해주는 우리나라..
    기준이 있기는 한가요?
    연구목적? 개인용도?
    그냥 권력있는 사람이 필요하면 합법으로..그런건가요? ㅎㅎ 씁쓸한 기사였었죠..

  3. 피노키오 2010.04.28 08:32  Addr  Edit/Del  Reply

    전세계에 유래없이 사리사욕을 위하는 탐관오리들로만 가득한 나라

  4. 열바다 2010.04.28 09:42  Addr  Edit/Del  Reply

    사기업이 연구목적으로 들여온 아이패드를 유장관이 쓰고 있으니
    딱 걸렸네 뇌물죄
    저렇게 대놓고 뇌물을 자랑하기도 왠만한 철판얼굴 아니면
    쉽지 않은데 대단하네 대단해
    검찰나으리들 뭐하시다 이런게 딱 뇌물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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